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남편 부탁에 아내 이름으로 처방전, 의사 처벌받았다
대법원 2020도8172
진찰 없이 발급한 처방전과 의료급여의뢰서의 법적 책임
한 내과의원 원장인 의사가 환자인 남편의 부탁을 받고, 그의 아내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아내 명의의 처방전과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어요. 이러한 행위는 2017년 8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당시 부부는 별거 중이었고 이후 이혼했으며, 처방전에는 수면제인 '스틸렉스정'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검찰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이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환자의 아내를 진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찰한 것처럼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남편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의사는 아내를 직접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진찰하지 않았더라도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적으로도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해야 위반인데, 자신은 환자의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더불어 '의료급여의뢰서'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아내가 쉼터에서 생활한 기록, 통신 내역 등을 근거로 의사가 아내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의료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 건강 보호에 있으므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누구에게 교부했는지와 상관없이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의료급여의뢰서' 역시 환자의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의료법상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직접 진찰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처방전이나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환자의 가족에게 서류를 전달했더라도 위법성은 달라지지 않아요. 또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담긴 '의료급여의뢰서'도 법에서 규정한 '증명서'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어요. 대리 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 사건처럼 거동이 가능한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찰 없는 처방전 발급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