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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음주측정 거부, 2시간의 공백이 만든 무죄
대법원 2021도6995
운전 후 2시간 뒤 측정 요구, 음주운전 의심의 '상당한 이유' 부재
한 남성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의류수거함과 경비실 유리창을 파손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탔다"는 진술을 들었어요. 이에 경찰은 남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남성은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거부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했어요.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고, 주변인들이 그의 음주운전을 언급한 점 등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로 보았어요.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맞지만, 운전을 마친 후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경찰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므로 측정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경찰이 측정을 요구한 시점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지 약 2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뒤 귀가해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측정 요구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운전 행위와 음주측정 요구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사이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어요. 단순히 현장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주변인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상당한 이유'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이에 불응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측정 요구 당시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