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재 부산물, 마음대로 팔았다가 징역형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자재 부산물, 마음대로 팔았다가 징역형

대법원 2021도2638

상고기각

원자재 가공 후 남은 스크랩의 소유권 분쟁과 횡령죄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차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전 대표이자, 해당 부품의 프레스 공정을 전담하는 하청업체를 아내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하청업체는 원청회사로부터 원자재를 받아 가공한 뒤 남은 금속 스크랩을 팔아 그 대금을 원청회사에 입금해왔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2013년부터 약 2년간 총 103회에 걸쳐 합계 3억 4천만 원이 넘는 스크랩 판매 대금을 자신의 하청업체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원청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스크랩을 임의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임가공 계약에 따라 원자재와 그 부산물인 스크랩은 모두 원청회사의 소유인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스크랩의 소유권이 원청회사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에 스크랩 소유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원청회사의 투자사로부터 부품 납품 단가를 낮추라는 요구를 받아, 단가를 낮추는 대신 스크랩 판매 대금을 하청업체가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스크랩이 원청회사가 제공한 원자재의 부산물이므로 원청회사 소유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2012년까지 스크랩 판매 대금이 원청회사에 입금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납품 단가 인하를 위해 스크랩 소유권을 넘겼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실제 단가 변동도 없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회사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이익을 주는 행위로 오히려 횡령 의사를 추측하게 한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청에서 제공한 자재를 가공하는 하청업체를 운영한 적 있다.
  •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스크랩 등)을 임의로 처분한 적 있다.
  • 부산물의 소유권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상황이다.
  • 과거에는 부산물 판매 대금을 원청에 지급했으나, 어느 시점부터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 원청의 대표이사와 하청업체의 실질적 운영자가 동일인물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의 소유권 귀속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