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의 갑질, 법원은 횡령까지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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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의 갑질, 법원은 횡령까지 인정했다

대법원 2021도7928

상고기각

공사 방해와 폭행으로 시작해 업무상횡령 유죄 판결까지

사건 개요

마을 이장이 전원주택을 짓는 주민과 갈등을 겪으며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이장은 공사 소음 민원을 제기하며 굴삭기 작업을 중단시키고, 자신의 차로 공사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어요. 또한, 도로 측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마을 공동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마을 이장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적법한 공사를 위력으로 중단시키고 차량으로 길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 주민을 폭행한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마을 공동 자금 약 692만 원을 개인 유류비, 벌금 등으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혐의도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이장은 자신의 행위가 이장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공사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은 자신이 당했으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반박했어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마을회의에서 골프장 항의 활동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고, 관련 경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모욕 혐의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횡령 혐의는 마을회의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업무방해와 폭행 유죄는 유지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어요. 마을회의가 항의 활동을 위임했더라도, 마을 공동 자금을 개인 벌금이나 경비로 써도 좋다는 포괄적 승낙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벌금은 7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책이나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다.
  •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차량 통행을 막은 상황이다.
  •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단체의 공금을 관리하며, 회의 승인 없이 개인적인 벌금이나 경비로 사용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