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부장님의 위험한 계약, 그 끝은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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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장님의 위험한 계약, 그 끝은 실형

대구지방법원 2020노2177,2020노4220(병합)

대기업 부장 사칭, 수십 차례에 걸친 크레인 업체 사기극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기업 품질관리팀 부장 행세를 하며 여러 크레인 업체에 접근했어요. 그는 신축공장 증설과 관련해 크레인 제작 및 설치를 의뢰할 것처럼 속여 계약 체결을 빌미로 삼았어요. 이후 개인 경비나 계약 중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대기업에 근무하지 않으며 아무런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부장 명함을 위조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어요. 피고인은 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편취한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또 다른 1심 재판이 열렸고, 해당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의 항소를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기업 임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을 제안한 적 있다.
  • 계약 성사를 빌미로 경비나 소개비 등 금품을 요구한 적 있다.
  •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상황이다.
  •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여러 건의 범죄로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