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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하면 괜찮다? 법원은 폐기물로 봤다
대법원 2021도3742
건설오니 재활용품의 불법 매립,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이사가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온 건설오니와 순환토사를 섞은 혼합물을 만들었어요. 2017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이 혼합물 약 19,826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공장 부지, 농지, 야영장 공사 현장 등 여러 곳에 매립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와 회사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법에 따라 허가나 승인, 신고를 마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9,826톤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기소했어요.
대표이사와 회사는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문제의 혼합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공정을 거친 것이므로 폐기물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특히 야영장 공사에 성토재로 사용된 것은 법령이 허용하는 용도에 맞게 쓴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업체에 처리를 위탁했을 뿐 직접 매립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혼합물이 재활용을 위해 가공되었더라도 여전히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매립한 것은 불법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혼합물 자체는 폐기물이 맞지만, 야영장 공사 현장에 성토재로 사용한 행위는 건설폐기물법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재활용 용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 부분은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나머지 장소에 매립한 행위와, 처리를 위탁했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은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재활용 공정을 거친 물질도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사업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은 재활용 원료로 쓰이더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의 일반적인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해요. 따라서 법에서 정한 특정 용도와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 사용될 때만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단순히 처리를 다른 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매립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활용 처리된 물질의 폐기물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