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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노동/인사
2시간 늦은 119 신고,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1두33258
사용자의 응급조치 지연과 근로자 사망 사이의 업무상 인과관계
한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했어요. 동료들이 119 신고를 요청했지만 즉시 이뤄지지 않았고, 약 2시간이 지난 후에야 119에 신고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이 노동자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5일 만에 사망했어요.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들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어요. 유족들은 사용자가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인 고인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2시간 이상 방치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응급조치 지연으로 치료의 적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유족급여 지급을 심사하는 행정청은 노동자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내렸어요. 이는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일 뿐, 이를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고인의 업무 시간이 과도하지 않았고, 기존에 앓던 당뇨병, 고지혈증 등 개인적 요인이 뇌출혈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119 신고가 늦어진 점은 인정되나, 뇌출혈의 위중함을 고려할 때 신속한 이송이 있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유족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2심은 사용자의 응급조치 미흡과 같은 '부작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곧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사용자가 응급조치를 지연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존 질병의 발현이나 악화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이미 발병한 질병으로 업무에서 이탈한 이후의 사정은 '업무상 사고'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응급조치 지연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