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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임금 분쟁,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 2018나53440
고용승계 근로자의 보수체계 적용 기준과 통상임금의 범위
한 근로자는 시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어요. 이후 시가 운영하던 시설이 공단으로 위탁되면서, 근로자의 고용도 공단으로 승계되었죠. 공단과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근로자는 공단의 다른 직원들과 자신의 임금에 차이가 있다며, 미지급된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로자는 자신이 공단의 일반직 직원과 같으므로, 공단의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해 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일반직이 아니더라도, 다른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동일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봉급, 각종 수당, 그리고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공단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시청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근로계약의 조건 역시 승계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공단의 호봉제가 아닌 기존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규정과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맞섰어요.
법원은 공단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를 승계한 것이므로, 근로조건은 승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근로자에게 공단의 호봉제가 아닌, 기존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봉급 및 대부분의 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연장·휴일근로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어요. 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정액급식비와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한 결과, 공단이 근로자에게 연장·휴일근로 수당 일부를 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약 2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고용승계 시 근로자의 보수체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고용이 승계될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또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명칭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유지 및 통상임금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