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 받겠다던 학원 강사, 법원은 지급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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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받겠다던 학원 강사, 법원은 지급 판결

대법원 2020도9282

상고기각

형식보다 실질,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학원의 대표는 약 3년간 영어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해당 강사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근무했으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법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학원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학원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약 41만 원과 퇴직금 약 79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학원 대표는 영어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강사가 스스로 '퇴직금과 4대 보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강의 내용이나 출퇴근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보수가 수강료 비율에 따라 정해졌고 사업소득세를 냈으므로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항변했어요. 퇴직 당시 강사가 '정산할 금액이 없다'고 말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학원 대표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강사가 매일 교무일지, 문자, 앱을 통해 출결, 강의 내용 등을 보고했고, 대표가 청소, 보강, 학부모 상담 등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또한, 매주 열리는 회의 참석이 사실상 의무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과 휴무일이 명시된 점도 근로자성의 근거로 보았어요.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퇴직 당시 강사가 금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대표와의 갈등으로 위협을 느껴 급하게 그만두는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진정한 포기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사실상 정해져 있다.
  •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받고, 메신저나 업무일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한 적 있다.
  • 회사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사용하며, 정기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 기본급 없이 성과에 따른 비율로 보수를 받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 입사 시 또는 재직 중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합의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프리랜서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