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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무단으로 쓴 바닷물, 벌금 400만 원 선고
대법원 2021도8646
활어 횟집의 무허가 해수 사용, 허가 면제 대상 여부
한 수산물 도·소매 법인의 대표이사는 2012년 3월부터 약 7년 6개월간 관할 군수의 허가 없이 해수 펌프와 파이프를 이용했어요. 이를 통해 매일 평균 120톤의 바닷물을 사업장으로 끌어들이고, 같은 양의 물을 다시 바다로 내보냈어요.
검찰은 해당 법인 대표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바다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고 내보내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자신의 행위가 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관할 군청의 고시에 따르면 '3인 이상이 공동으로' 특정 규격 미만의 관로를 설치하면 허가가 면제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처음에는 법인 설립자가 3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2명의 독립 사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사용했다고 주장을 변경했어요. 또한, 배수관은 기존에 설치된 것을 이용했을 뿐 새로 설치하지 않았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수사 과정에서는 공동 사용 주장이 없었고, 재판 중 주장을 바꾼 점, 공동 사용자라고 지목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장 주소가 다른 점 등을 근거로 단독 사용으로 판단했어요. 결국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고시에서 말하는 '3인 이상'은 독립된 사업체 3곳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 법인 내의 구성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법은 관로를 새로 설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없이 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므로, 기존 시설을 이용했더라도 위법이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법원은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3인 이상 공동'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어요. 이는 단일 사업체 내부의 구성원 수가 아니라, 독립적인 영업 주체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공유수면법의 입법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수면을 보전·관리하는 것인 만큼, 영업을 위한 해수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고려한 판결이에요. 또한, 허가 없는 사용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시설을 직접 설치했는지 여부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