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빚 사들여 소송,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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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에 빚 사들여 소송,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대법원 2022도2185

상고기각

경매 채권 매입 후 소송 제기, 법원이 판단한 '업'의 기준

사건 개요

프리랜서 A씨는 경매 사건의 채권을 물색하고, 개인 투자자 B씨는 자금을 대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채권자 정보를 찾아 채권을 싸게 사들인 후, 배당이의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실행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어요. 실제로 한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1억 4,4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채권을 2,100만 원에 매입한 뒤, 법원 배당 절차에 참여하고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들이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타인의 권리를 양수해 소송 등 법적 절차로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삼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새로운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투자 활동이라고 주장했어요. 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것이며, 변호사법의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변호사법의 입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당한 업무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부업법상 허용되는 채권추심업도 아니라고 지적했어요. 또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업으로 채권을 사들여 소송하는 것은 남소를 조장하고 국민의 법률생활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변호사 자격 없이 타인의 채권을 헐값에 매입한 적 있다.
  • 채권 매입 후 배당금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반복적으로 한 상황이다.
  • 이러한 활동을 '새로운 투자 기법'이나 '정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한 적 있다.
  • 채권을 파는 사람에게 불리한 정보를 이용해 낮은 가격에 매입을 유도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하는 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