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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조 원 위조 증서로 세관을 속인 남자의 최후
대법원 2020도16567
96조 원 위조 증서의 세관 제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실체가 없는 재단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피고인은 미화 970억 달러(한화 약 96조 원) 상당의 위조된 스위스 은행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 증서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세관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으려고 계획했어요. 2017년 4월, 피고인은 성남세관에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았어요. 하지만 세관 직원이 약 1시간 만에 위조를 의심하여 신고를 취소하고 필증을 회수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스위스 은행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통신전문, 보호예수증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관 직원에게 위조된 사문서들을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첫째, 공소장에 과거 전과를 기재한 것은 재판부에 예단을 주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둘째, 인도네시아 지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이며, 위조된 것이 아니고 설령 위조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세관에 신고 목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은 법적인 의미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실체 없는 재단을 운영하며 거액의 증서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비상식적이어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위조문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하여 공신력을 얻으려 한 행위는 명백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도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범행 수법이 치밀하지 않고 액수가 비현실적으로 커서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위조된 문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위조문서행사죄에서의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위조된 증서에 공신력을 부여받기 위해 세관에 제출한 행위 자체가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명백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문서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고의성)에 대해, 법원은 비현실적인 액수, 피고인의 재력, 실체 없는 회사 운영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조문서의 행사 및 위조에 대한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