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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행패, 항소심에서 벌금이 두 배가 된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410,2020노2039(병합)

벌금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 사건의 항소심 병합 심리와 양형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이었어요. 2020년 3월 23일, 한 직업소개소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소화기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소란을 피웠어요. 불과 이틀 뒤인 3월 25일에는 다른 식당에서 막걸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피고인의 두 가지 범죄, 즉 직업소개소에서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와 식당에서의 업무방해를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했어요. 1심 법원 두 곳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자, 검찰은 두 판결 모두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호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각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재판부는 두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총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 누범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각각의 사건이 별개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 여러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심리될 가능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의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