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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행패, 항소심에서 벌금이 두 배가 된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410,2020노2039(병합)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 사건의 항소심 병합 심리와 양형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이었어요. 2020년 3월 23일, 한 직업소개소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소화기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소란을 피웠어요. 불과 이틀 뒤인 3월 25일에는 다른 식당에서 막걸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두 가지 범죄, 즉 직업소개소에서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와 식당에서의 업무방해를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했어요. 1심 법원 두 곳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자, 검찰은 두 판결 모두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호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각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어요.
1심 법원들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재판부는 두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총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중요한 점을 보여줘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르면, 이런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판에서 형을 정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는 검사나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의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