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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 게임장 월급, 전부 뱉어내야 했다
대법원 2021도4123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법원의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
피고인들은 울산에서 두 곳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공모했어요. 이들은 게임장 운영 총괄, 게임기 공급 및 관리, 종업원 등 각자 역할을 분담했고요. 수십 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요. 피고인들이 여러 해에 걸쳐 조직적으로 불법 환전 영업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1심 판결 이후 피고인들은 항소했어요. 이들은 법원이 범죄로 얻은 수익, 즉 추징금을 잘못 계산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 벌어들인 돈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 추징금으로 산정되었다는 것이 주된 항소 이유였어요. 일부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각자의 역할과 가담 기간에 따라 계산된 범죄수익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어요. 2심 법원은 대부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피고인 D에 대한 추징금은 다시 판단했어요. D의 실제 근무 기간과 수령액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진술 등 더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추징금을 1,0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대폭 줄였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에 맞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있었어요. 법원은 추징의 목적이 범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데 있으므로, 각자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추징액 산정은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반드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해요. 만약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의 특정 및 추징액 산정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