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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보험사가 지급한 맘모톰 시술비, 법원은 의사 책임 없다고 봤다
대법원 2021다262783
신의료기술 아니었던 맘모톰 시술, 보험금 환수 소송의 전말
한 보험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를 상대로 약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의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환자에게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하고 진료비를 받았어요. 보험사는 환자들과 맺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따라 이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했고요. 그런데 당시 이 시술은 아직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이었고, 보험사는 이를 문제 삼아 의사에게 직접 보험금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에요.
보험사는 맘모톰 절제술이 신의료기술 평가 전이었으므로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법정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은 것은 무효이므로, 환자들은 의사에게 진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어요. 동시에 보험사도 환자에게 보험금을 잘못 지급했으니 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했어요. 이를 근거로 보험사는 환자들을 대신해(채권자대위) 의사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의사의 위법한 진료비 청구 행위 때문에 보험사가 손해를 입었으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의사 측은 맘모톰 절제술이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맞섰어요. 당시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유방 생검)과 법정 비급여 항목(치료재료비, 초음파 유도료)을 조합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안내한 바 있었어요. 따라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은 것은 정당하며, 보험사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먼저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게 돈을 청구한 부분(주위적 청구)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어요. 법원은 보험사가 환자들의 무자력(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환자를 대신해 소송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보험사가 소송의 편의나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드는 것은 법률상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또한, 맘모톰 절제술 진료비 수수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어 보험사의 주장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되었어요. 법원은 의사가 환자와 진료계약을 맺었을 뿐, 환자의 보험사인 원고에 대해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설령 진료비 청구에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보험사의 손해와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과 불법행위에서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나서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증명되어야 해요. 예외적으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 사건처럼 단순히 소송의 편의나 내부 사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또한, 타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항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법원은 의사의 진료비 청구 행위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라는 손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