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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1도7646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몰랐다는 주장과 미필적 고의의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외근 경리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어요. 자신을 D 팀장이라 밝힌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고객에게 직접 돈을 받아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라고 설명하며 채용했죠.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지시받은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성명불상자가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했어요. 피고인은 이 지시에 따라 현장으로 가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을 뿐,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정상적인 채권추심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믿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죠. 실제로 회사에 지원하며 주민등록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했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 신분을 숨기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어요. 범죄인 줄 알았다면 적은 일당과 월급 약속만으로 이런 위험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지만,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고 범죄에 가담한 대가로 받은 이익이 매우 적은 점 등을 고려했어요. 또한,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알면서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텔레그램을 통한 상세한 실시간 지시, 불상의 계좌로의 분산 송금 등은 정상적인 업무 방식이 아니며, 이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수법과 일치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서 볼 때 명백히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에 의문을 품지 않고 계속 가담한 것은 범죄 가능성을 용인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즉, "나는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