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억 투자 사기, 돌려준 돈도 편취금액일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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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억 투자 사기, 돌려준 돈도 편취금액일까?

대법원 2020도13125

상고기각

원금 확인 후 재입금된 투자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을 '비트코인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블로그를 운영했어요. 2017년부터 약 2년간 "원금을 보장하고 매주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6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낼 특별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돈을 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돈 중 상당액은 투자 원금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이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변제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재투자'했다는 진술과, 받은 돈에 자기 돈을 더해 보내는 등 단순 원금 확인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 내역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사기죄는 돈을 속여서 받은 시점에 성립하므로 나중에 돈을 갚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4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돈을 보낸 적 있다.
  • 투자처로부터 원금이나 수익금을 받았다가 '재투자' 명목으로 다시 보낸 적 있다.
  •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 투자 사기 사건에서 '원금 확인용'으로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쟁점이 된 상황이다.
  • 피해 금액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았지만, 애초에 속아서 돈을 보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투자 금액의 편취금액 포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