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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136억 투자 사기, 돌려준 돈도 편취금액일까?
대법원 2020도13125
원금 확인 후 재입금된 투자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을 '비트코인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블로그를 운영했어요. 2017년부터 약 2년간 "원금을 보장하고 매주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6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낼 특별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돈을 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돈 중 상당액은 투자 원금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이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변제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재투자'했다는 진술과, 받은 돈에 자기 돈을 더해 보내는 등 단순 원금 확인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 내역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사기죄는 돈을 속여서 받은 시점에 성립하므로 나중에 돈을 갚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4년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투자 사기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가 다시 받는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받은 돈을 다시 투자하라는 권유에 따라 송금했다면, 이는 새로운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단순히 원금을 확인하고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재투자'의 성격을 띤다면 이 금액 역시 전체 편취금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사기 범행 이후 피해 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법리도 재확인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투자 금액의 편취금액 포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