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고소기간, 아이디 안다고 시작되지 않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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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기간, 아이디 안다고 시작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도5926

상고기각

모욕죄 고소기간의 기산점,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진짜 의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뉴스 기사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어요. 이후 피해자는 해당 댓글을 포함한 여러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모욕죄의 고소 기간이 언제부터 계산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해 특정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해자에 대한 뉴스 기사에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욕죄의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모욕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댓글 작성 시점에 이미 범인(자신의 아이디)을 알았으므로 고소는 무효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이 작성한 댓글은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이 댓글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고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단순히 아이디를 아는 것을 넘어,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아이디만 아는 상태에서는 고소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뉴스 기사나 커뮤니티에 타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적 있다.
  •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내 아이디는 오래전에 알았지만, 내 신원은 최근에야 확인한 경우다.
  • 내가 쓴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고죄의 고소기간 기산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