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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해녀 실어줬을 뿐인데, 벌금 300만 원 선고
대법원 2020도16610
양식장 관리선으로 해삼 채취 도운 선장의 법적 책임 범위
양식장 관리선의 실소유주 겸 선장인 피고인은 해녀 3명과 해삼을 채취해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했어요. 2019년 5월 25일, 피고인은 자신의 양식장 관리선을 이용해 지정된 어장 구역을 벗어난 해상으로 해녀들을 데려다주었는데요. 해녀들은 그곳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해삼 약 50kg을 포획했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관리선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수산업법 위반으로, 지정된 어장 구역 외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관리선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으로, 관할관청의 면허나 신고 없이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해녀들을 운송하는 등 사실상 도선 사업을 영업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신고어업인 나잠어업(해녀 조업)을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관리선 사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해녀들과의 약속에 따라 운항한 것이므로 영리 목적의 도선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패류양식어업 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을 그 어장 구역 밖에서 해삼 포획에 이용한 것은 명백한 수산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여러 차례 해녀들을 운송한 것은 영리 목적의 반복적 행위이므로 무면허 도선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어업용 선박의 사용 목적과 구역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은, 설령 다른 종류의 어업 활동을 위해서라도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사용할 수 없어요. 또한, 특정인과 수익 분배 약정을 하고 반복적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행위도 영리 목적의 '영업'으로 간주되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법원은 어업 질서 유지와 해상 안전 확보라는 각 법률의 목적이 다르므로 두 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정된 용도 외 선박 사용 및 무면허 도선 사업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