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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단 살포, 법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0도10834
액비 불법 살포와 폐기물 무단 매립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한 영농조합법인의 실질 운영자는 돼지를 사육하며 생산된 액비 약 15톤을 허가받지 않은 경사진 임야에 살포했어요. 또한, 축사 화재로 집단 폐사한 돼지 사체 약 300두를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장 부지에 매립했고요. 이후 관할 군청으로부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일부 돼지 사체를 남겨두어 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영농조합법인 운영자가 가축분뇨법을 위반하여 지정되지 않은 장소 및 경사지에 액비를 살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인 돼지 사체를 무단으로 매립하고,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운영자와 해당 법인을 함께 기소했어요.
운영자와 법인 측은 여러 주장을 펼쳤어요. 액비 살포는 다른 법인의 행위였고, 살포한 것은 가축분뇨법의 '액비'가 아닌 비료관리법의 '부산물비료'이므로 가축분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비료생산업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액비살포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고도 했고요. 설령 위법하더라도 관련 공문이나 언론 보도 등을 믿었기에 법률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돼지 사체 처리 미이행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은 입법 목적이 달라 배타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액비살포지 확보 의무 면제 규정은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것일 뿐 임의 살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법률의 착오 주장도, 범행 이전에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어요. 이에 운영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서로 다른 법률이 하나의 행위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비료관리법상 '부산물비료'에 해당하더라도,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분뇨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을 넘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특히 관련 업무 종사자는 법규를 확인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언론 보도나 일부 기관의 비공식적 의견을 신뢰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축분뇨법 적용 여부 및 법률의 착오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