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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위헌된 '윤창호법', 그래도 음주운전 실형은 피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재노2
음주운전 처벌법 위헌 결정 후 열린 재심의 결과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이었어요. 2019년 9월, 그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처음 피고인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는 가중처벌 조항(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기소했어요. 하지만 이후 해당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자, 재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변경된 공소장에서는 가중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이후 자신에게 적용되었던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자,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잦은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난 뒤 아침에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이후 위헌 결정에 따라 열린 재심에서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습관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던 소위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후, 이미 확정된 판결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재심을 통해 위헌인 법률 적용을 바로잡았어요. 하지만 위헌 법률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은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요. 결국 적용 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기존 항소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