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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입주민 허락받고 아파트 출입, 건조물침입 아니다
대법원 2024도2574
유치권 1인 시위 중 공동현관 출입, 사실상의 평온 침해 여부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지인의 부탁으로 아파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2022년 5월 26일, 다른 사람이 출입하며 열린 틈을 이용해 비밀번호가 필요한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갔어요. 이에 아파트 관리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출입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건물에 들어왔다며 건조물침입으로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인의 명시적인 출입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에 들어갔다고 보았어요. 이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건물에 침입한 행위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잠시 들어간 것이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아파트 특정 호실의 유치권자로부터 시위를 부탁받았고, 그 호실에 사는 유치권자의 아들을 돌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출입을 승낙받은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아파트 관리자가 출입 거부 의사를 밝혔고, 다른 사람이 열어준 문으로 들어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건조물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치권자의 승낙을 받은 상태였고, 공동현관 출입문이 열린 것을 이용해 들어간 것이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공동 거주자의 허락 하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이상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침입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침입이란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해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은 여러 거주자가 함께 사용하므로, 거주자 중 한 사람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기 어려워요. 즉,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거주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주자의 승낙을 받은 출입 행위의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