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13세와 성관계, 몰랐다? 법원 판단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SNS로 만난 13세와 성관계, 몰랐다? 법원 판단은

대법원 2024도7132

상고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 미필적 고의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13세의 미성년자를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SNS 프로필에서 미성년자라는 표시를 보지 못했고, 실제로 만났을 때 20~21살 정도로 생각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SNS 프로필에 '미성년자'라고 기재된 점, 피해자의 외모,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삭제한 것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앱을 통해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된 상황이다.
  • 사건과 관련된 대화 기록 등 증거를 삭제한 적 있다.
  • 미필적 고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인지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