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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옷 수출용 압축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3도15913
폐기물이 재활용 제품으로 바뀌는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중고 의류 재활용 및 수출업을 하는 회사와 그 대표가 사업장에 압축시설 4기를 설치했어요. 이들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했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폐의류를 재활용하기 위한 압축시설을 설치하면서,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건은 돈을 주고 매입한 '중고의류'이지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치한 압축시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선별과 분류가 모두 끝난 수출용 제품을 포장하기 위한 시설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헌 옷'은 원래 주인이 생활에 필요하지 않아 배출한 것이므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이를 압축하는 시설도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한다며, 신고 의무를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폐의류가 수집된 후 2차례의 선별 및 분류 과정을 거치면, 압축 포장 직전 단계에서는 사회통념상 '수출용 중고의류'라는 제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운반비 절감을 위해 부피를 줄여 포장하는 데 사용된 압축기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폐기물'이 언제 '재활용 제품'으로 성질이 바뀌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어떤 물질이 처음에는 폐기물이었더라도, 선별·분류 같은 가공 과정을 거쳐 사회통념상 제품으로 인정될 정도에 이르면 더 이상 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재활용 공정이 완료된 이후에 단순히 포장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대상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폐기물이 재활용 제품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