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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노동/인사
전 직장 대표의 험담 전화, 명예훼손 무죄 판결
대법원 2020도9934
동종업계 평판 조회 전화,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의료재단 법인의 대표가 이전에 근무했던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당 의사가 새로 옮긴 병원의 사무장에게 전화로 전달했어요. 그는 "그 의사는 민원을 넣고 금품을 요구하며, 월급 받고 출근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했죠. 이와 별개로, 병원 대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병원 내부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도 받았어요. 결국 병원 대표는 명예훼손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병원 대표가 새로 이직한 병원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병원 입원실 벽을 허물고, 창고를 샤워장으로 바꾸는 등 주요 시설을 변경한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병원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의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 후 모든 보완 요구를 이행했고 행정청의 처리가 지연되어 허가가 난 것으로 믿었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명예훼손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무장이 병원 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의료법 위반 역시 허가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병원 대표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어요. 발언을 들은 사무장의 지위나 통화 경위를 볼 때, 병원 내 극소수에게 보고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발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의료계 구성원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도 덧붙였어요. 다만,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로부터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발언자와 청자의 관계, 지위, 대화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파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희박하다고 판단하면 공연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나아가, 발언 내용이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의 공연성 및 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