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코인 사기, 결국 징역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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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코인 사기, 결국 징역형 선고

대법원 2020도17878

상고기각

실체 없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업자들과 함께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 'O'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어요. 이들은 한국과 홍콩 등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며 약 5억 4천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챘어요.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였고, 가상화폐 'O' 역시 거래소에 상장된 적 없는 허구의 존재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회사의 실체, 가상화폐의 가치, 수익 구조 등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한 것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등록 없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중국 지역 전문 강사일 뿐, 한국 지역 사업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외국인인 자신이 홍콩에서 한 강연에 대해 한국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기망 행위가 아니었고, 투자금이 현금이 아닌 다른 가상화폐(U)였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나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자금 조달'이나 '금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단순 강사를 넘어 사업 전반에 관여했고, 외국인이 국외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가상화폐를 이용했더라도 실질은 금전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받으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받은 적 있다.
  • 투자를 위해 다른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특정 전자지갑으로 보내도록 안내받은 상황이다.
  •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면 추천 수당이나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 투자에 참여한 적 있다.
  • 투자 설명회에서 회사가 유명 기업과 제휴했거나 곧 대형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들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투자 사기의 법적 성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