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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이별 통보에 칼 들고 폭행,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772
연인 간 다툼에서 위험한 물건 사용한 특수폭행죄의 성립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어요. 2018년 5월, 피해자의 집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주먹과 발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특수폭행 혐의예요. 둘째, 사건 이후 손목을 그은 사진이나 피해자 어머니의 직장에 찾아가는 동영상을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칼을 들고 폭행하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옷걸이로 때리기에, 이를 막기 위해 침대 머리맡에 있던 과도를 들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 공소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해자의 말이 ‘처벌 불원’의 명확한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다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명확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협박 혐의는 다시 공소 기각되었고,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어요.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최종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여 징역 10개월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피고인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협박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해요. 단순히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