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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돌려막기 여행사의 최후,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2569
수억 원대 여행경비 편취, 변제 능력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
한 여행사 운영자가 2008년부터 누적된 약 4억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했어요. 그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 대여, 단체 해외여행 경비, 항공권 선결제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여행을 진행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총 2억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여행사 운영자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그는 새로운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이전 고객의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어요.
여행사 운영자는 대부분의 사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첫 번째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에는 여행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막대한 채무와 '돌려막기'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사기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변제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죠.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 금액이 추가로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4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피고인이 직접 자백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사건처럼 막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변제 능력이 없다고 보아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편취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