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집회 후 도로 점거,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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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집회 후 도로 점거, 유죄 판결

대법원 2020도10810

상고기각

집회의 자유 한계와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건설노동조합의 한 지부 사무국장이었던 피고인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했어요. 집회 당일, 법안 심사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행부는 국회 진입 시도와 마포대교 점거 등을 결정했고,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이에 응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약 9,000명의 조합원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마포대교 양방향 10차선 도로와 교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완전히 막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7년 11월 28일 약 1시간 동안 마포대교 상판 도로와 남단 교차로를 점거했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일 뿐 주최 측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거나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집회의 동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방송차량에 올라 발언하는 등 단순 참가자로 보기 어렵고,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여 교통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 참여한 집회가 당초 신고된 장소나 경로를 벗어나 진행된 상황이다.
  • 집회 과정에서 도로, 다리 등 주요 교통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가담했다.
  • 당시 행위로 인해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해졌다.
  • 집회에서 대열 선두에 서거나,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 시위 중 신고 범위 이탈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