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합법 집회 후 도로 점거, 유죄 판결
대법원 2020도10810
집회의 자유 한계와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
건설노동조합의 한 지부 사무국장이었던 피고인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했어요. 집회 당일, 법안 심사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행부는 국회 진입 시도와 마포대교 점거 등을 결정했고,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이에 응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약 9,000명의 조합원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마포대교 양방향 10차선 도로와 교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완전히 막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7년 11월 28일 약 1시간 동안 마포대교 상판 도로와 남단 교차로를 점거했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일 뿐 주최 측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거나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집회의 동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방송차량에 올라 발언하는 등 단순 참가자로 보기 어렵고,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여 교통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도 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집회 참가자 모두에게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가담했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의 경우, 노조 내 지위와 집회 당시의 주도적인 역할이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또한, 집회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잃으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 시위 중 신고 범위 이탈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