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였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습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실수였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1도1906

상고기각

동거녀의 10세 딸 성추행, '잠든 줄 알았다'는 주장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인 10세 피해 아동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르는 관계였어요.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에 걸쳐, 자신의 집, 약수터, 친척 집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추행했어요. 추행 행위에는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거나, 업어주면서 음부를 만지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입술에 대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호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각 범행에 대해 잠결에 피해자의 손을 동거녀의 손으로 착각했다거나, 휴대전화를 뺏으려다 손이 스친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목욕 후 수건을 잡으려다 의도치 않게 성기가 피해자 얼굴에 닿았을 뿐, 고의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어머니와 작성한 합의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검찰이 일부 공소사실을 '준강제추행미수'로 변경한 것을 받아들였어요. 피고인의 '실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상황이다.
  •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실수나 오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 1심에서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