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시술의 일부, 보험 청구했다가 사기죄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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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시술의 일부, 보험 청구했다가 사기죄 유죄

대법원 2020도11079

상고기각

비급여 진료에 포함된 급여 항목을 따로 청구한 의사의 사기 혐의

사건 개요

한 의사가 여러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는 비급여 미용 시술을 하고 환자에게 돈을 받은 뒤, 아토피 등 다른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꾸며 공단에 이중으로 돈을 청구했어요. 또한, 비급여 항목인 '증식치료'를 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진통제 주사 비용만을 따로 떼어내 급여 항목으로 허위 청구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환자에게 비급여 시술비를 받고도 마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비급여 진료인 '증식치료'를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진통제 주사 비용을 마치 별개의 급여 진료인 것처럼 속여 공단에 청구하여 돈을 받아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 측은 '증식치료'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어요. 증식치료 시 사용한 진통제 주사는 실제로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행위이므로 사실대로 청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증식치료에 수반되는 주사 비용이 비급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1,500만 원을 부과했어요. 법원은 비급여 진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과정에 포함된 모든 의료 행위는 비급여 진료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진통제 주사 비용만 따로 떼어 급여로 청구한 것은 심사기관을 속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인으로서 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의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시행한 적이 있다.
  • 비급여 진료 과정에 포함된 약제나 처치 비용을 따로 떼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적이 있다.
  • 요양급여 청구 시,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상병명이나 코드를 기재한 경험이 있다.
  •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의 구분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비용을 청구해 온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급여 진료에 포함된 일부 항목의 요양급여 청구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