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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통장 판매, 일부 무죄가 나온 이유
대법원 2023도6030
업무방해는 유죄, 접근매체 양도는 무죄로 판단된 사건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들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팔면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유령법인을 여러 개 설립한 뒤, 3개 은행에서 총 14회에 걸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했죠. 이후 발급받은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공범들에게 넘겨주었고, 이는 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될 예정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은행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게 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둘째, 실제 운영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며 등기소에 허위 신고한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라고 주장했죠.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통장과 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인 설립 절차는 상법에 따라 이행했으므로, 정상적인 법인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이라 위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처음부터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통장이나 카드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어요. 실제 운영 의사가 없으면서 정상적인 사업 목적인 것처럼 은행을 속여 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은행의 정당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인 설립 절차 자체는 따랐고, 접근매체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 없이 공범에게 전달한 것은 법이 금지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검사는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유령법인을 이용한 대포통장 범죄에서 각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한 사례예요. 은행에 허위 목적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행위는 은행의 적정성 심사 업무를 방해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 설립 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밟았다면, 실제 운영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등기 자체를 '불실기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는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처음부터 타인을 위해 명의만 빌려주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경우는 공범 간의 내부적 전달 행위에 불과하여 '양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점이 핵심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접근매체의 '양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