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 갈등,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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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선거 갈등,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9노3533,4129(병합)

벌금

선거 절차에 불만 품고 공고문 훼손과 투표 방해한 주민들의 최후

사건 개요

한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새로 선임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동대표 선거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들은 선거 공고문을 떼어내고, 방문투표를 막아서고, 회의를 무산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 회원은 다른 주민을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의 동대표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선거 공고문을 떼어내고, 방문투표를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에게 소리치며 투표를 막았어요. 또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빼앗고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워 회의를 무산시킨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와 별개로 한 피고인은 동대표 회의 중 다른 주민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는 부적법한 선거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공고문을 떼거나 투표함을 빼앗는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설령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법적 쟁송 절차를 통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벌금액을 감경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나 조직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실력 행사를 한 적이 있다.
  • 공적인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소란을 피운 상황이다.
  • 자신의 행위가 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여 실제 업무가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섰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