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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가사 일반
의식 없는 남편과 혼인신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11811
사실혼 관계 중 중증 치매 진단, 혼인의사 추정의 법리
피고인은 2009년부터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2017년경 남성이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혼인에 동의했지만, 증인 문제로 신고는 미뤄졌어요. 이후 남성은 중증 인지장애(치매) 진단을 받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입원했고, 피고인은 2018년 2월 남성이 입원 중일 때 혼인신고를 마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혼인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남성을 상대로 정상적인 혼인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혼인신고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인 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혼인신고 전 남편이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혼인 의사를 표현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당시 의사 확인이 어려웠더라도, 2017년에 남편이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며 명확히 혼인 의사를 밝혔고 그 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허위로 신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혼인신고 당시 남편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과거에 혼인 의사가 있었더라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이상 그 의사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비록 신고 당시 남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지만,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남편이 2017년에 보인 혼인 의사를 명백히 철회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따라서 남편의 혼인 의사가 계속 유지된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의사능력을 잃었을 때 '혼인의사 추정'의 법리를 적용한 사례예요. 법원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상대방이 의사능력을 잃기 전에 혼인 의사를 표시했으며, 그 의사를 명백히 철회한 적이 없다면 혼인 의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를 허위 신고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의 혼인의사 추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