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명의대여, 2심에서 뒤집힌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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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명의대여, 2심에서 뒤집힌 유죄 판결

대법원 2020도10848

상고기각

불법 이축권 건축허가 신청, 건축사의 공모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에 필요한 ‘이축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실건축주가 이축권을 불법으로 사들인 뒤, 건축사에게 허가 신청 대행을 맡겼어요. 건축사는 이축권 원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결국 실건축주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축사가 실건축주가 이축권을 불법으로 매수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실제 건축 의사가 없는 이축권 원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은 명백한 위계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건축허가 심사 직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건축사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실건축주와 직접 소통한 적이 없으며, 모든 업무는 소속 직원이 담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실건축주가 이축권을 불법으로 매수하여 명의만 빌려 허가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건축사에게는 건축허가 신청 의뢰인이 실제 건축주인지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건축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내렸어요. 실제 건축주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허가를 신청한 행위 자체가 위계에 해당하며, 건축사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실건축주가 수사기관에서 "건축사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믿고 진행했다"고 진술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실건축주의 진술이, 건축사 본인에게 직접 들은 것인지 아니면 건축사사무소 직원에게 들은 것인지 불명확하여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축사가 불법 사실을 알면서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축사, 법무사 등 전문 자격사로서 업무 대행 중 문제가 된 적 있다.
  • 의뢰인의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나는 그 사실을 몰랐던 상황이다.
  • 의뢰인과의 소통을 내가 아닌 직원이 주로 담당했다.
  • 나에게 불리한 제3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 업무상 부주의나 과실은 인정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고의는 없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