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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죽이려고 쫓아갔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잔혹한 복수
대법원 2021도2580
이별 통보에 격분해 벌인 보복 폭행, 법원의 살인 의도 판단 근거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앙심을 품었어요. 2020년 2월 25일, 피고인은 지인에게 피해자의 차량 위치를 전해 듣고 자신의 차로 추격했는데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리지 않자 주변에 있던 벽돌로 운전석 유리창을 부수고 피해자를 끌어내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의식을 잃을 때까지 얼굴과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한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평소 앓던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당시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한 점, 생명과 직결된 얼굴과 머리를 집중 공격한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점, 범행 후 통화에서 "죽이려고 쫓아갔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전후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폭행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요. 재판부는 범행 도구, 공격 부위와 반복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나 얼굴 부위를 무자비하게 반복 공격한 행위는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