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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내 땅에 펜스 쳤다가 유죄,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20도11885
오래된 마을길 막은 펜스,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시멘트 포장도로에 자신의 땅 약 20평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높이 1.8m, 길이 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는데요.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5월 초부터 약 두 달간,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막을 목적으로 펜스를 설치했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도로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육로'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펜스를 설치한 후에도 옆 공간으로 통행이 가능했고 다른 우회로도 있었으므로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자신의 소유지에 펜스를 설치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해당 도로는 오랫동안 마을 통행로로 이용되어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펜스 옆 공간은 통행하기에 위험해 교통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야기했다며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해당 도로가 '육로'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펜스 설치로 인해 교통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과거 주민이 설치했던 화장실이 철거되면서 펜스가 설치된 후에도 약 2m 폭의 도로로 차량 통행이 가능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주민들의 주위토지통행권 청구가 기각된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요건이었어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대상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육로'여야 하고, 그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어야 해요. 법원은 통행인이 적더라도 오랫동안 공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육로'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펜스 설치 후에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 대체 경로가 확보되어 있었기에, 교통방해가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통방해의 '현저한 곤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