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의 성관계 후 증거인멸,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제자와의 성관계 후 증거인멸,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2565

상고기각

13세 제자 간음하고 증거인멸 교사한 기간제 교사의 최후

사건 개요

중학교 기간제 영어 교사가 자신의 13세 제자를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간 자신의 집에서 총 4차례에 걸쳐 간음했어요. 이후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자, 교사는 학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범행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사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예요. 둘째,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의심하자 학생에게 "휴대전화 문자, 사진 다 삭제해!", "전화기 초기화로 해" 등 총 19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피해 학생에게 사진 등을 지우라고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자신의 노출 사진과 교제 사실을 학생의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애려는 고의는 없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교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교사가 "경찰서로 넘기신대", "법정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어 형사사건이 될 것을 인식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학생에게 삭제를 강요하고 허위 진술까지 부탁한 것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으로 감형했어요. 하지만 학생을 교육해야 할 교사가 어린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점,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타인에게 삭제하라고 요구한 적 있다.
  •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삭제 방법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적 있다.
  • 증거 삭제를 요구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적 있다.
  • 증거인멸을 교사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심리적으로 종속된 관계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교사한 행위의 방어권 남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