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막으려 4시간 버티기, 결국 벌금 1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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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막으려 4시간 버티기, 결국 벌금 100만 원

대법원 2021도5933

상고기각

불법주차 후 견인 시간 잘못 적혔다며 벌인 저항의 결말

사건 개요

2019년 9월, 한 운전자가 서울 광진구의 도로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테슬라 승용차가 견인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운전자는 견인통지서에 적힌 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며 항의했고, 견인 중인 자기 차에 올라타 약 4시간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이 행동으로 인해 견인 기사는 차량 운행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견인되는 차량에 승차하여 약 4시간 동안 하차하지 않은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견인 기사의 정당한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운전자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견인 기사가 견인 시간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이는 적법한 업무 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위법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한, 자신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기 위해 차에 탑승했을 뿐,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견인 시간 오기는 사소한 하자에 불과하며, 운전자가 차에 타 있으면 견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운전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이 견인된 적이 있다.
  • 견인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항의한 상황이다.
  • 견인을 막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저지한 적이 있다.
  • 경찰이나 견인 기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경험이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의 업무가 장시간 중단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