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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견인 막으려 4시간 버티기, 결국 벌금 100만 원
대법원 2021도5933
불법주차 후 견인 시간 잘못 적혔다며 벌인 저항의 결말
2019년 9월, 한 운전자가 서울 광진구의 도로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테슬라 승용차가 견인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운전자는 견인통지서에 적힌 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며 항의했고, 견인 중인 자기 차에 올라타 약 4시간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이 행동으로 인해 견인 기사는 차량 운행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견인되는 차량에 승차하여 약 4시간 동안 하차하지 않은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견인 기사의 정당한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운전자를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견인 기사가 견인 시간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이는 적법한 업무 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위법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한, 자신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기 위해 차에 탑승했을 뿐,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견인 시간 오기는 사소한 하자에 불과하며, 운전자가 차에 타 있으면 견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운전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비폭력적인 행위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내리지 않은 소극적인 행위가 견인 기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업무 집행 과정에 사소한 하자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업무의 적법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즉, 절차상 작은 흠을 트집 잡아 업무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