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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함정수사 아니었다
대법원 2021도11834
마약 매매와 체포 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누범기간 중이었어요. 그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다른 지인에게는 2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9g을 판매했어요. 며칠 뒤, 마약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발견하고 차를 가로막아 체포를 시도했어요.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경찰 관용차와 뒤에 있던 다른 시민의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도주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고 매매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어요. 이 과정에서 경찰 관용차와 다른 시민의 차량을 손괴하고, 그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는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필로폰을 건네주거나 판매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체포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접근한 사람들이 경찰관인 줄 몰랐고 강도로 오인하여 도망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마약을 판매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경찰이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경찰관이 수갑을 보여주며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했으므로, 피고인이 경찰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도주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함정수사'와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였어요. 법원은 본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적법한 수사 기법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경찰관이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저항 행위는,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함정수사 및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