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 줄 알았는데, 한 명만 유죄 선고된 이유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쌍방폭행인 줄 알았는데, 한 명만 유죄 선고된 이유

대법원 2021도7309

상고기각

어깨 부딪힌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경계

사건 개요

2020년 1월 저녁, 한 남성(피고인 A)이 길을 걷다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남성(피고인 B)의 12세 딸과 어깨를 부딪혔어요. 이 일로 시비가 붙자 A는 B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시작했어요. B가 이를 녹음하며 항의하자 A는 다시 B에게 달려들어 도로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B도 넘어진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어요. 이 사건으로 두 사람 모두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얼굴을 할퀴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약 5회 때려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A는 상대방인 B가 먼저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했고, 자신은 벗어나기 위해 저항했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어요. 반면 피고인 B는 A가 먼저 이유 없이 폭행을 시작했고, 자신과 어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어두운 밤길 차도에서 공격받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처벌할 수 없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현장 녹음 파일 등 증거를 볼 때 A가 먼저 공격한 사실이 명백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반면 B의 행위는 A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A의 유죄는 유지하되, B의 반격으로 A 역시 크게 다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B에 대해서는, A를 제압한 후에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은 방어의 정도를 넘어선 '과잉방위'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사건이 야간에 어린 자녀들 앞에서 발생했고, A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차도에 넘어져 공포와 흥분을 느꼈을 상황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가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나 또는 상대방이 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당시 녹음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이다.
  • 야간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이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대응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