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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낙찰 포기 약속, 2억 싸게 샀지만 무죄된 사연
대법원 2020도11834
최고가 낙찰자의 매수 포기를 유도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한 공장과 그 주변 토지에 대한 법원 경매가 진행되었어요. 피고인 A의 동생이 주변 토지를, 피고인 B가 공장을 각각 최고가로 낙찰받았죠. 그런데 B는 주변 토지 없이는 공장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매수를 포기할지 고민했어요. 이때 A는 B의 대리인과 'B가 매수를 포기하면, A가 재매각에서 낙찰받는 조건으로 B의 입찰보증금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어요. 결국 B는 대금을 내지 않았고, 재매각 절차에서 A의 회사가 약 2억 원 낮은 가격에 공장을 단독으로 낙찰받게 되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B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 절차를 진행시킨 후, A 측이 더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합의는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즉 경매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이 먼저 매수 포기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B 측이 이미 매수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B의 대리인이 먼저 연락해 와 재매각에서 낙찰받으면 손해 본 보증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응한 것뿐이라고 했어요. 이미 재매각이 예정된 상황에서 한 합의이므로 경매의 공정을 해친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매수 포기와 보증금 보전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며, 이는 담합 행위로 경매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죠.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할지는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며, 대금 미납으로 인한 재매각은 법이 정한 절차라고 보았어요. A와 B 측의 합의는 입찰 경쟁이 끝난 후의 사적인 약속일 뿐, 재매각 절차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매방해죄에서 말하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였어요. 경매방해죄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성립해요. 하지만 법원은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된 이후, 그가 대금 납부를 포기하는 대가로 보증금을 보전받기로 한 합의는 입찰 과정 자체의 경쟁을 해친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매수인의 대금 납부 여부는 그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그에 따른 재매각 절차는 다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합의만으로는 경매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최고가 매수인의 대금 미납을 유도하는 합의의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