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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고소/소송절차
횡령죄 확정 후, 억울하다며 맞고소했다가 실형
대법원 2021도16740
패소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건축주의 최후
한 건축주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임대해 사용하다가, 이를 임의로 고철업자에게 팔아 횡령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그러나 건축주는 판결에 불복하며, 건설자재 임대업자가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건축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임대업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이 행위가 다시 새로운 범죄(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피고인인 건축주는 횡령죄로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건설자재 임대업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어요. 사실 임대업자는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주는 '자신이 횡령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고소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여러 차례 제출했어요.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무고한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건축주는 자신은 건설자재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건설자재 임대업자가 고철업자 등과 짜고 자재를 가져간 뒤, 자신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씌워 고소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임대업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했으니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건축주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건축주의 횡령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의 재판을 통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부인하며 상대방을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건축주가 확정된 판결을 무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송을 남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건축주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형사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는 주장을 하며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비록 고소인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믿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확정판결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을 신고한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관련 증거들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무고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