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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재판 중 또 범행, 장애인 성추행범의 뻔뻔한 최후
대법원 2020도16397
지적장애인 대상 반복적 강제추행과 법원의 엄중한 양형 판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알고 지냈어요. 2019년 8월, 피고인은 역 광장 벤치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0년 5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공터로 피해자를 데려가 입을 맞추고 옷을 들춘 뒤 가슴을 만지는 등 다시 한번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첫 번째 추행에 대해 인사를 하며 어깨에 손을 얹었을 뿐, 끌어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특히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첫 번째 범행은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어요. 두 번째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제한적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강제추행이 맞다고 보았어요. 특히 재판 중 자숙하지 않고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무겁게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동의'의 의미와 '강제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피고인이 알면서 신체 접촉을 했다면, 명시적인 저항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좋다 싫다 말을 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이 유죄의 중요 근거가 되었어요. 또한,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동의 여부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