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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건축/부동산 일반
레스토랑 공사비 부풀리기, 단순 과청구 아닌 사기죄
대법원 2022도14
견적과 다른 저가 제품 납품하고 차액 챙긴 공사업자의 최후
레스토랑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공사업자는 건축주가 관련 경험이 없다는 점을 이용했어요. 그는 커피 로스팅기, 조형물, 커피 머신 등의 구매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건축주에게 청구했죠. 약속했던 고가 제품 대신 저가 제품이나 중고 제품을 설치하고 그 차액 약 1억 7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공사업자가 세 가지 항목에서 비용을 부풀려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약 7,000만 원짜리 로스팅기를 사주겠다고 속여 6,270만 원을 받고 실제로는 4,510만 원짜리 제품을 구매해 차액 1,760만 원을 챙겼어요. 둘째, 유명 작가의 조형물을 1억 1,000만 원에 설치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계약금은 4,430만 원에 불과해 차액 6,570만 원을 편취했어요. 셋째, 2,420만 원짜리 새 커피머신을 구매한다고 돈을 받아놓고 자신이 쓰던 중고 제품을 설치해 그 금액을 그대로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공사업자는 자신의 행위가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 공사는 약 15억 원의 총액으로 계약한 도급계약이므로, 정해진 공사대금 안에서 개별 항목의 이윤을 남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건축주를 직접 속인 사실이 없으며, 견적서 제출 등은 직원이 처리한 일이라고 주장했죠. 조형물의 경우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들어갔으므로 차액은 정당한 이윤이라고도 말했어요.
1심 법원은 공사업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계약은 총액 도급계약이 아니라, 실제 지출될 비용에 따라 정산하는 '단가계약'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죠. 따라서 합의된 제품보다 현저히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고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일부 판단을 달리했어요. 로스팅기와 커피머신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형물에 대해서는 편취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공사업자가 작가를 섭외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한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에 따라 편취액이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사 계약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었어요. 법원은 계약서가 나중에 작성되었고, 공사 대금이 수시로 청구·지급된 점을 들어 총액이 정해진 도급계약이 아닌, 개별 항목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단가계약'으로 판단했어요. 이런 계약에서는 실제 비용을 속여 과다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약속한 물품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이를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다만, 업체의 전문성이나 노력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윤이나 보수가 인정될 수 있어, 그 차액 전부를 편취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대금 과다 청구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