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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733,2021(병합)
두 직원 임금체불 사건, 왜 판결은 달랐을까?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
한 학원의 대표가 두 명의 전직 강사로부터 각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고소당한 사건이에요. 한 강사는 약 1,956만 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강사는 약 11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학원 대표가 퇴직한 강사 E의 퇴직금 약 1,95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강사 H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 약 11만 원 역시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학원 대표는 강사 E의 경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거나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했으므로 체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강사 H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두 번 작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산 착오일 뿐,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렸어요. 강사 E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내용이 없고,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무효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반면 강사 H 사건은 미지급 금액이 소액이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죠. 2심(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어요. 강사 E 사건은 유죄가 맞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근로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감형했어요. 강사 H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두 가지 중요한 법적 기준을 보여줘요. 첫째,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중에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점이에요.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될 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둘째,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한 계산 착오로 소액을 미지급했고, 이를 알게 된 즉시 지급했다면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 및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