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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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733,2021(병합)

선고유예

두 직원 임금체불 사건, 왜 판결은 달랐을까?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학원의 대표가 두 명의 전직 강사로부터 각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고소당한 사건이에요. 한 강사는 약 1,956만 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강사는 약 11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학원 대표가 퇴직한 강사 E의 퇴직금 약 1,95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강사 H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 약 11만 원 역시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학원 대표는 강사 E의 경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거나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했으므로 체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강사 H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두 번 작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산 착오일 뿐,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렸어요. 강사 E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내용이 없고,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무효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반면 강사 H 사건은 미지급 금액이 소액이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죠. 2심(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어요. 강사 E 사건은 유죄가 맞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근로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감형했어요. 강사 H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약정을 한 적 있다.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 사업주가 계산 착오를 이유로 임금 또는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 체불된 금액이 소액이고, 사업주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 및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