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서리 가게 피어싱, 간호사도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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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가게 피어싱, 간호사도 유죄 판결

대법원 2021도11035

상고기각

의사 지시 없던 간호사의 단독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액세서리 매장 운영자와 매장 실장은 2019년 초, 가게를 찾은 손님들에게 약 2만 원을 받고 피어싱 장비로 귀를 뚫어주는 시술을 여러 차례 했어요. 이 중 시술을 직접 한 매장 실장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 및 그에 대한 양벌규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피어싱은 귀에 구멍을 뚫는 침습적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간호사 자격만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시술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기소했어요. 또한, 매장 운영자는 직원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시술을 한 실장은 자신이 간호사이며,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하에 피어싱을 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매장 운영자는 실장의 행위가 무죄이므로 자신도 책임이 없다고 말했어요. 설령 실장의 행위가 유죄라 하더라도, 자신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귀를 뚫는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어요.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의사의 개별적 지시나 관여 없이 간호사 주도로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매장 운영자가 직원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도 인정했어요. 다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간호사 또는 기타 의료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미용실, 액세서리 가게 등)에서 피어싱, 문신 등 침습적 시술을 한 적이 있다.
  • 시술 당시 의사가 현장에 없었거나, 시술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
  • 시술의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다.
  • 직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막지 못한 사업주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와 간호사의 업무 한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