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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가게 피어싱, 간호사도 유죄 판결
대법원 2021도11035
의사 지시 없던 간호사의 단독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
액세서리 매장 운영자와 매장 실장은 2019년 초, 가게를 찾은 손님들에게 약 2만 원을 받고 피어싱 장비로 귀를 뚫어주는 시술을 여러 차례 했어요. 이 중 시술을 직접 한 매장 실장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 및 그에 대한 양벌규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피어싱은 귀에 구멍을 뚫는 침습적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간호사 자격만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시술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기소했어요. 또한, 매장 운영자는 직원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시술을 한 실장은 자신이 간호사이며,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하에 피어싱을 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매장 운영자는 실장의 행위가 무죄이므로 자신도 책임이 없다고 말했어요. 설령 실장의 행위가 유죄라 하더라도, 자신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귀를 뚫는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어요.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의사의 개별적 지시나 관여 없이 간호사 주도로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매장 운영자가 직원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도 인정했어요. 다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의료행위의 범위와 간호사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신체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하는 침습 행위인 피어싱을 의료행위로 규정했어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추상적인 위험만 있어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간호사가 의료행위에 참여하려면, 의사의 주도하에 개별적인 지시나 위임이 있어야만 '진료 보조'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의사의 구체적인 관여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시술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와 간호사의 업무 한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