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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환심 산 뒤 돌변, 두 남성 울린 연쇄 성범죄
대법원 2020도16826,2020전도170(병합)
재력가 행세하며 접근, 술 취해 잠들자 돌변한 남성의 최후
피고인은 자신을 경마장 직원이나 수의사, 재력가로 소개하며 두 명의 남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어요. 첫 번째 피해자는 신장장애가 있는 60대 남성이었고, 두 번째 피해자는 60대 남성이었어요. 피고인은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한 명은 잠든 틈을 타, 다른 한 명은 힘으로 제압하여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어요. 또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20만 원과 3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 및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사강간 및 사기 혐의를 적용했고요.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교도소 출소 후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은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인정했지만,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어요.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빌릴 당시 자립지원금을 받을 예정이어서 갚을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계좌 잔고가 거의 없었고 다른 채무도 있었던 점을 들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무고할 동기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했어요. 또한 사기죄에서 '변제 의사나 능력'은 단순히 돈을 빌릴 당시의 약속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객관적인 재정 상태와 실제 행동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이 돈을 갚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제 재정 상황이나 채무 이행 노력이 없었다면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기망행위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