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법원은 '영업'으로 판단했다 | 로톡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법원은 '영업'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2581

상고기각

스마트폰 채팅 앱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영업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출한 15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했어요. 2020년 3월 초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고요. 피해 청소년이 약 60회에 걸쳐 유사 성교나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챙겼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즉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이는 단순한 1회성 알선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의미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사무실 같은 물적 설비도 없었으므로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약 한 달간 6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알선한 점, 오로지 성매매 수익에만 의존해 생활한 점, 수익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폭행까지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죠. 결국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고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있다.
  •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상황이다.
  •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적이 있다.
  • 성매매 대금의 분배 방식을 정하고 수익을 관리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영업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