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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법원은 '영업'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2581
스마트폰 채팅 앱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영업성' 판단 기준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출한 15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했어요. 2020년 3월 초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고요. 피해 청소년이 약 60회에 걸쳐 유사 성교나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챙겼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즉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이는 단순한 1회성 알선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의미예요.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사무실 같은 물적 설비도 없었으므로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약 한 달간 6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알선한 점, 오로지 성매매 수익에만 의존해 생활한 점, 수익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폭행까지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죠. 결국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고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업으로'의 의미가 반드시 사무실 같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목적, 규모,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죠. 따라서 스마트폰 앱만을 이용했더라도,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영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영업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