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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분노의 욕설 문자, 법원은 성범죄로 봤다
대법원 2024도534
성적 목적 없는 비난 메시지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남, 63세)가 다른 사람을 만나며 자신을 멀리한다고 생각해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던 중 2021년 11월, 이틀에 걸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메시지에는 피해자와 다른 여성들의 성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카카오톡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아 생긴 원망과 분노를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인 '성적 욕망'이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분노감 때문에 메시지를 보낸 점은 인정했지만, 그 수단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을 사용한 점에 주목했어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의 의미예요. 법원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주된 동기가 분노나 원망이라 할지라도, 그 표현 방식이 성적으로 상대를 비하하는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노 표출과 성적 욕망의 경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